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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EU, 과학기술 및 핵융합 협력 방안 합의

기관명 : 과학기술부
등록일 : 2006-11-27


(과학기술부 기초연구국 기초연구지원과)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은 11월 22일 벨기에 브뤼셀 EU Commission(EU 집행위원회)을 방문하여 그동안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합의된 "한.EU 과학기술협력협정" 및 "한.EU 핵융합협력협정" 서명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와 EU간 "한.EU 과학기술협력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상호간 과학기술협력의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EU Framework Programme(EU 연구개발 프로그램) 및 각종 대형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활발한 참여가 가능하게 됨.

- "한.EU 과학기술협력협정"은 본문과 부속서로 구성되며, 본문에는 협력활동, 공동위원회, 재정지원, 발효 및 종료 등 양자간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부속서에는 지적재산권 분배에 대한 원칙 등을 규정하였음.

- 김우식 부총리는 EU 이사회 의장국 대표 핀란드 통상산업부 장관(Marui Pekkarinen) 및 EU 연구담당 집행위원(Potočnik)과 양국 간의 핵융합에너지를 포함한 과학기술 전반에 대한 협력 방안을 협의하였음.

- "한-EU 핵융합 협력협정"은 세계 핵융합 프로그램의 약 50% 이상을 담당하는 EU 소속 국가들과 협력 체제 마련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핵융합 및 플라즈마 연구 등 협력 분야 및 형태, 조정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과 지적 재산에 관한 부속서를 포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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