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토빈세 부정적 견해 ... “국제공조 없는 자본규제 실효 없다”
- 대한상의 주장 “토빈세 국제적 공감대 형성後 도입해도 늦지 않아”
- 규제효과 작아 ... 주식시장 위축, 국가신인도 저하, 中企 자금조달비용 증가 등 부작용 우려
- 외은지점 유동성 규제 필요하나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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