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영월', 中企창업 '창원', 최고환경 ... 객관적 종합1위 논산
- 대한상의 '전국규제지도'공개
- 기업이 가장 만족하는 지자체 '양평'과 '양양' ... 객관적 기업환경 1위 는 '논산'
- 공장설립환경 1위 '영월', 음식점 창업환경 1위 '남해' 등, 중소기업 창 업지원 1위 '창원'
- 중앙정부 규제푼 지 5년짼데 ... 8개 지자체 '나몰라라'
- "신호등 설치해라" 사업자에 지자체부담 전가 ... 용도변경 육 고 초려(六顧草廬)
중앙정부 규제푼지 5년짼데 ... 2009년 국토부는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입지 업종제
한 근거규정을 폐지했다. 지자체마다 '제철제강업', '펄프제조업' 등 55~79개 업종
제 한을 없애자는 것이다. 그러나 강원도 화천군, 전남 고흥군 등 8개 지자체는
여전히 공장설립을 막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