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경제혁신 스피드 떨어져’ ... “十年大計 전담팀으로 속도전” 대한상의

    
- 대한상의 전문가 인식조사 ... 전문가 98% “장기어젠다 지지부진” 또는 “거의 이뤄진 것 없어” 
- 우선 과제? 규제(82%), 서비스업(56%), 노동(48%), 낡은 경영관행(33%) 順 
- 경제계 3대 어젠다 선정: ‘낡은 관행 벗자’, ‘규제 근본 틀 바꾸자’, ‘미래세대 일자리 보여주자’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해묵은 과제 여전히 미제 ... 단기이슈, 갈등으로 추진력분산 안타까워” 
- ‘반짝 홍보이벤트’로 흐르지 않게 ‘경제어젠다 추진지수’ 등 추진동력 마련

  ‘낡은 경영관행은 과감히 벗겠다’, ‘미래세대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보여주자’며 경제계가 10년을 내다보고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할 경제어젠다(Agenda; 의제)를 선정했다. 경제혁신과 구조개혁의 스피드가 떨어졌다는 판단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에 추진사무국을 두고 ‘속도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한상의는 12일 “저성장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안목으로 추진해야 할 어젠다를 선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① 기업의 사회적 지위 향상 ② 선진기업환경 조성 ③ 미래세대 준비 등 3대 핵심어젠다를 발표했다.

  실제로 대한상의가 최근 경제전문가(학계, 연구계) 5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가의 경제혁신과 구조개혁 추진속도를 묻는 질문에 ‘다소 지지부진하다’(55.0%) 또는 ‘거의 이루어진게 없다’(42.9%)는 응답을 내놨다. , ‘적절한 속도로 추진중’이라는 응답을 내놓은 전문가는 2.1%에 불과했다. <‘매우 빠르게 추진중’ 0%>

  경제혁신을 위해 우선 논의돼야 할 사안(시급성, 국민공감대 기준)으로 전문가들은 규제개혁 우선순위 선정(81.5%), 서비스업 선진화(55.6%), 노동개혁(48.1%), 구시대적 경영관행 개선(33.3%), 현장친화적 교육환경 마련(25.9%), 일선공무원 자세 개선(22.2%), 대외리스크 대비(14.8%), 금융산업 발전(11.1%), 비시장적 입법점검(7.4%) 등을 꼽았다. <복수응답>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역시 “규제개혁, 서비스산업 발전 등 해묵은 과제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미제로 남아있다”며 “국민들이 지지하고 역대 정부에서도 수차례 추진해 왔지만 연이는 단기이슈들과 대립, 갈등으로 국가의 내일을 책임질 ‘중장기 경제어젠다’의 추진력이 분산되어 안타깝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한상의는 3대 어젠다를 선정했다. 먼저,‘기업의 사회적 지위 향상’. 기업부터 확 바뀌겠다는 것이다. 왜(Why?)를 알려주지 않는 상명하복, 임기응변식 업무지시, 남성위주 조직운영 등으로 얼룩진 구시대적 기업문화를 개선해 조직의 건강도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포퓰리즘 입법도 기업의 잘못된 관행에서 시작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기업내 지배구조 및 기업문화 선진화는 우리 기업들이 다음단계로 성장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조언했다. 좋은 일자리 창출도 기업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급변하는 산업구조를 정확히 예측해 미래 일자리 지도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그 다음은 선진기업환경 만들기다. 사업의 걸림돌은 없애고 생기려는 걸림돌은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즉, 사업을 더 많이 벌일 수 있게 사전규제를 사후감독이나 처벌로 바꾸는 등 규제의 근본 틀을 바꾸고 비시장적 입법환경도 모니터링한다. ‘그림자규제’로 불리는 일선 공무원의 자세개선도 유도할 방침이다.

  송의영 서강대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그동안 바꾸기 쉬운 규제만 관심을 둬 정작 효과가 큰 규제는 뒷전에 두고있지 않나 돌이켜봐야 한다”며 “규제가 현장에서 어떻게 개선되는지 민간이 상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세대를 위한 준비도 경제계의 또 하나 어젠다다. 청년고용 불안 등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자는 것이다. 경제구조 혁신과 고용창출의 상관관계를 실증분석하고 다변화되고 있는 취업경로도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취업난속에서도 미스매치로 발생하는 20만개의 빈 일자리를 채우고 실무위주 경쟁력 강화전략인 일-학습 병행제의 우수사례도 전파한다.

10月 전담사무국 발족 ⇨ 12月 경제어젠다 전략회의

  대한상의는 기업인, 정책자문단, 관련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10월중 중장기 경제어젠다 추진 전담사무국을 설치한다. 사무국장은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송의영 서강대 교수(정책자문단 간사)가 맡을 예정이다.

  2개월간 3개 어젠다별 실무회의를 갖고, 12월에는 ‘중장기 경제어젠다 전략회의’를 개최한다는 목표다. 전략회의는 반기별로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경제계, 전문가그룹은 ‘경제어젠다 제안서’를 만들어 청와대, 국회,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회의가 ‘반짝 이벤트’로 기울지 않도록 안전망도 갖춘다. 대한상의는 “기업인 정기 조사패널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어젠다 추진지수를 산출할 계획”이라며 “정책의 실행력, 일관성, 호감도 등을 전방위적으로 볼 수 있는 잣대를 만들어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동철 KDI 수석이코노미스트(대한상의 자문위원)는 “우리사회가 늘 개혁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현장에서 모니터링하여 실질적인 개혁추진을 주도할 마땅한 그룹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대한상의는 전국 15만개 기업의 현장의견을 수렴해 정책화할 수 있어 민간 싱크탱크로서 특장점을 지녔다”고 기대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은 늘 하던 얘기만 한다’는 수준에서 벗어나 실증증거, 연구에 바탕을 둔 토론과 검증을 해 나갈 것”이라며 “나아가 토론결과에 따라 정책설계, 집행방법까지 제시되는 실효성 있는 회의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