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당장은 법인세 인상유보론’  이코노미스트 84%

 - 대한상의, 경제전문가 50인 설문 ... 법인세 인상유보론(84%) 對 인상론(16%) 
 - “올해 韓경제 2% 후반” ... “3년후 中 6%이하”(76%), “日 잃어버린 20? 30년”(76%) 
 - 9대 대외리스크: 中둔화, 美금리, 신흥국, 북한, 유가, 日침체, 美대선, 브렉시트, IS 順 
 - ‘사회복지서비스 활성화하면, 소득양극화 해소뿐 아니라 단기적 내수 자극’

  “법인세 인상은 다음 기 투자하락으로 직결될 수 있기에 최대한 유보해야 한다. 다만 인하시기는 아닌 것이 분명하다” 여소야대 20대국회 출범을 앞두고 정치권발 법인세 인상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전문가들은 유지론에 힘을 실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최근 경제전문가(학계, 연구계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제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문가의 72.0%는 ‘법인세 현 수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고용과 투자확대를 위해 세계적인 인하경쟁에 합류해야 한다는 ‘인하론’도 12.0%에 달했다.

  전문가의 16.0%는 법인세 (장기) 인상론에 무게를 뒀다. “증세는 장기적으로 필수불가결하다. 경제계도 정치적으로 설득력을 높이려면 법인세 인상을 패키지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 5년후 2% 후반․초반이 반반”

  향후 한국경제의 전망도 ‘하락세’가 주를 이뤘다. 우리경제의 올해 성장률을 어떻게 보는가를 묻는 물음에 전문가들의 76.9%는 ‘2%후반’이라고 응답했다. 5년후 연평균 성장률을 묻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2%후반(42.3%), 2%초반(42.3%) 응답비중이 비슷했다. <3%대(12%), 1%대(4%)>  지금보다 성장세가 더 떨어진다는 얘기다.

  성장률 하락원인으로 전문가들은 9가지 글로벌 리스크를 꼽았다. 중국 경기둔화 및 금융시장 불안(88.9%), 미국 금리인상(40.7%), 중남미 등 신흥국 불안(51.9%), 북한 리스크(25.9%), 원유 및 원자재가 변동(22.2%), 일본 경기침체(14.8%), 미국 대선 정국(7.4%), 브렉시트 등 EU경제 불안(3.7%), IS 분쟁(3.7%) 등이었다. <복수응답>

  실제로 3년후 중국의 성장률을 묻는 질문에 ‘6%내외’라는 응답이 57.7%로 가장 많았고 ‘5.5%내외’를 꼽은 이도 19.2%에 이르렀다. <6.7%내외(11.5%), 6.5%내외(11.6%)> 또 미국의 정책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 같은지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들의 76.9%가 0.25%p(46.2%) 또는 0.5%p(30.7%)를 전망했다. <현상유지 23.1%>

  “일본경제 잃어버린 20년? 30년 될수도” ... “저유가 기조 한동안 지속된다”

  일본의 경기전망에 대해서는 84.6%의 전문가가 ‘장기적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일시적 현상 15.4%> 잃어버린 20년이 아닌 30년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저유가는 올해도 저유가 기조는 지속될 것이라는데 61.5%의 전문가가 동의했고 ‘반등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23.1%에 불과했다. <불확실 15.4%>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제 성장기여도가 적은 수출보다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서비스산업 활성화로 내수시장을 키워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수출경쟁이 아닌 해외투자협력에서 물꼬를 터야 한다”며 대외활로 다양화를 조언했다.

  “4대 서비스는 사회복지, 관광, IT기반 네트워크, 의료"

  송의영 서강대 교수는 “서비스산업발전 방안에는 사회복지서비스업 활성화도 포함돼야 한다”며 “소득양극화 완화 뿐만 아니라 내수자극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은 소득발생에 대한 추가적인 소비(한계소비성향)가 고소득층보다 높아 내수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관광, IT기반 네트워크, 의료 등이 유망하다고 조언했다.

  현재 복지지출 수준을 묻는 질문에 ‘부족하다’는 응답이 40.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적당하다(32.0%), 과도하다(28.0%) 순으로 답했다. 현재 정부지출 수준에 대해서는 ‘적당하다’는 응답이 46.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추경이 필요하다’(26.9%), ‘줄여야 한다’(19.2%) 순으로 응답했다. <기타 7.7%>

  “20대 국회 팀플레이 중요” … “서비스산업발전법 우선 통과시켜야(65.4%)”

  20대 국회 출범(6월)을 앞두고, 경제전문가들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팀플레이가 중요한 시기라고 입을 모았다. 국회에 대해서는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당파계파의 이해를 떠나 장기적 관점에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지만 상명대 교수). 정부에는 “포퓰리즘 유혹을 경계하고 국가를 위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고(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기업에는 “노사가 협심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면서 노동유연화 정책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송의영 서강대 교수).

  가장 통과가 시급한 법안에 대해, 서비스산업 활성화시켜 청년일자리를 제공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65.4%로 가장 많이 꼽혔고, 다음으로 노동개혁관련법(19.2%), 지역별 스마트시티를 만들어줄 규제프리존특별법(7.7%), 규제의 틀을 미국, 영국처럼 개선해 줄 행정규제기본법(7.7%)을 꼽았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지난 19대국회는 제출법안이 그 어느 대 국회보다 많았지만 성과가 국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 같다”며 “20대 국회는 여야간 서로 입장이 다르더라도 경제회복,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두고 자주 소통해 접점을 찾아가는 정도를 걸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