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대한상의 ‘20대 국회에 바란다’... 
“한국경제 미래 100년 위한 선진 법·제도 구축” 건의

- 商議 “20대 국회는 경제성장 공식 바뀌는 중요한 시기” ... “법·제도, 혁신 등 무형자본 축적 중요” 
- 5대 부문 11개 정책과제 국회 건의 ... 
  ① 새로운 성장기회의 포착과 활용 : 사후규제･네거티브시스템 도입 등 규제시스템 개혁 
  ② 인구 오너스(Onus)에 대응 : Pay-Go제도 법제화, 미래세대 입장 대변하는 논의기구 설치 
  ③ 산업성장방식 Zero-Base 재검토 : 서비스산업발전법 조속입법, 사업재편지원제도 강화 
  ④ 시장기능 제고를 통한 사회통합 강화 : 벤처생태계 활성화, 개인과 기업의 기부문화 확산 
  ⑤ 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하는 국회 : 무쟁점법안 신속처리제 도입 등 입법 신속성 제고

  “20대 국회임기는 우리나라 경제성장 공식이 바뀌는 시기다. 한국경제의 미래 50년, 100년을 위해서는 선진화된 법과 제도가 뒷받침 돼야만 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31일 ‘제20대 국회에 바란다’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하고, “20대 국회임기는 우리나라 경제성장 공식이 바뀌는 중요한 시기”라며 한국경제의 미래 100년을 위한 선진화된 법과 제도 구축을 20대 국회에 호소했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과거 한국경제를 이끌어왔던 경제성장 공식을 바꿔야할 때가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도 과거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며 20대 국회는 이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과 자본의 투입에 의존한 성장이 이제 한계에 온 가운데 앞으로의 성장은 무형자본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상의는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KDI 보고서를 인용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지난해까지 잠재성장률의 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노동과 물적자본 투입의 비중이 컸으나, 20대 국회임기부터는 무형자본인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가 노동과 자본투입을 앞지를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상의가 지난달 전국상의 회장단‧경제자문단 12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79%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방식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현재 성장정책이 한계에 달한 가운데 시스템에 대한 문제분석과 정책설계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한상의는 “앞으로 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제한된 노동과 자본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기업경영, 노사관계, 법제도와 관행, 산업구조 등 전 부문에서 비효율을 제거해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20대 국회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주체로서 책임이 막중하다”며 “잠재성장률 저하, 경제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사회변화의 큰 물결을 담아내 한국경제가 향후 100년 견딜 수 있는 선진화된 제도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한상의 ‘5대 부문 11개 정책과제’ 對국회 건의

  대한상의는 20대 국회가 반드시 주목해야할 정책으로 ▲새로운 성장기회의 포착과 활용 ▲인구 오너스(Onus)에 유연한 대응 ▲성장방식 Zero-Base 검토 ▲시장기능 제고를 통한 사회통합 ▲변화에 적기 대응하는 국회 등 5대 부문 11개 과제를 제시했다. 
  
① 새로운 성장기회의 포착과 활용 : 신산업 선점 위한 규제시스템 정비, 글로벌 소비시장 진출 강화

  20대 국회가 풀어야할 첫 과제로 상의는 신산업 선점을 위한 규제시스템의 획기적 개선을 주문했다.

  “산업간 경계가 사라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본격 도래로 ICT 융·복합, 공유경제 등 신사업분야가 등장하고 있지만 낡은 규제프레임에 가로막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며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규제프리존특별법 조속제정, 기업제안방식 규제특례 확대적용, 사후규제·네거티브시스템 도입 등을 통한 규제개혁을 당부했다.

  또한 새로운 성장기회를 잡기 위해 글로벌 소비시장 트렌드 변화를 잘 읽고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실제로 중국·인도 등 인구 대국의 고속성장에 따른 중산층 팽창, 선진국 고령화 진전 등 최근 글로벌 소비시장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대한상의는 “떠오르는 소비층을 공략할 수 있도록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원격진료 허용, 문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입법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② 인구 오너스(Onus)에 대응 : Pay-Go제도 법제화, 청년 일자리 창출 위한 노동개혁 주문

  이어 대한상의는 인구 오너스(Onus) 현상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인구 오너스는 인구 보너스(demographic bonus)의 반대 개념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줄면서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17년 생산가능인구 감소, 2018년 고령사회(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14% 이상인 사회) 전환, 2020년 베이비붐세대(1955년~1963년 출생자) 노령인구 진입 등 본격적인 인구변화가 20대 국회임기 중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세금을 얼마나 더 걷어야 하는지에 앞서 앞으로 재정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써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막기 위해 ‘Pay-Go 준칙’ <재정수반 법안 발의시 재원조달방안 제출 의무화>을 법제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정책 수립시 선거권이 없는 미래세대의 입장을 대변하는 국회 내 논의기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재정 마련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소통을 확대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지출 구조개혁이 먼저이고, 그 이후에도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전 세목을 대상으로 부담 수준을 논의해야 하며, 국제비교, 조세감면 규모 등을 종합검토해 세목별 증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러한 논의과정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대한상의 자문위원)은 “현 상태에서 세부담을 증대시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재정을 건전화하는 노력을 한 이후에 증세를 논의하고, 복지재원도 보편적 세원에서 세금을 징수해야 선거권자의 의견이 잘 반영된 복지제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19대 국회에서 불발된 노동개혁도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뤄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경기침체 장기화, 정년연장 시행 등으로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공형 임금체계, 정규직 과보호 등 경직된 노동 제도와 관행이 청년실업난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③ 산업성장방식 Zero-Base 검토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속입법, 사업재편지원제도 강화

  대한상의는 “주력사업 경쟁력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제조업, 수출위주의 싱글엔진으로는 경제를 지탱할 수 없다“며 기존의 산업 성장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상의는 “제조업-서비스업 듀얼엔진, 수출-내수 균형성장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며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속입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규제완화, 서비스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또한 기업의 상시적인 혁신과 사업재편을 통해 산업체질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통합도산법·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제도·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④ 시장기능 제고를 통한 사회통합 강화 : 벤처생태계 활성화, 개인/기업 기부문화 확산

  시장기능 제고를 통한 사회통합 강화도 20대 국회의 과제라고 상의는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통계수치상으로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며 “시장기능의 제고를 통해 분배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건의했다.

  “경제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도맡아 분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재정으로도 감당하기 어렵다”며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기업생태계를 복원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중산층을 두텁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제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인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법인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 공익법인 상증세 면제 주식출연한도 상향 등을 주문했다.

⑤ 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하는 국회 : 무쟁점법안 신속처리제 도입 등 입법 신속성 제고

  끝으로 대한상의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속도가 경쟁력 원천이 되고 있다”면서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환경에서 경제주체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즉각적인 입법지원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지난 5월 12일 열린 71개 전국상의 회장단 회의에서도 회장단은 “20대 국회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경제활성화와 사회통합에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대한상의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 무쟁점법안 신속처리제 도입, 의사일정 요일제 등 입법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마련을 당부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20대 국회가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 등 민생현안 해결에 초당적인 협력을 다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시스템의 선진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기업과 소통하고 협력해 국민소득 4만 불 시대와 대한민국 미래 번영의 길을 여는데 적극 앞장서주시길 바란다”며 “국민과 기업도 새로 출범하는 20대 국회를 향해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