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차 기업애로해소 현장방문반 활동을 통해 발굴된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개선 건의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연구팀 박인수 차장(T.051-990-7064)에게 문의 바랍니다.
1. 연장근로 규제 완화 적용
2. 종합물류기업 인증제 강화로 지원 소외된 물류중소기업 지원
3. 위험물 보관 단속 유예
4. 국비지원 건설기능인력 훈련직종 확대
5. 국내선박 취업 국제항해 선원의 건강보험급여 정지기준 예외 적용
6.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시유지와 국유지 교환
7. 금융기관의 기업대출 금리 인상조치 지도․점검
8. 건설업에 대한 보증한도 확대
9.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요율 인하
10. 정관방면 곰내터널 출구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
11. 도로보수를 통한 교량의 차량통과 제한 높이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