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1차 기업애로해소 현장방문반 활동을 통해 발굴된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개선 건의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연구팀 박인수 차장(T.051-990-7064)에게 문의 바랍니다.
1. 법인 대표자 변경신고 관련 행정업무 간소화
2. 건설업의 일시적인 기술능력 등록기준 미달 인정기간 연장
3. 부산시 기초지자체별로 상이한 주유소 등록기준 통일
4. 해외 현지공장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국내고용 특례 적용
5.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의 업종별 차등화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