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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현안 건의

건의처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건의일자 : 2014-08-26 조회 : 7,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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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선

설비투자 및 고용창출을 위해 공장 신축시 기존 생산설비의 일부 이전을 이유로 신규 설비투자분에 대해 설비투자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국가지원시책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신규 구매시설에 대해서 만이라도 설비투자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의 관련규정을 개선 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산업용 전력 전기요금보조사업 지원 확대

부산 장안산단 입주기업 45개사는 불리한 입지 여건(고리원전 반경 5Km 이내)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 및 고용증대를 위해 공장을 신축했지만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혜택은 월 최대 58만원 수준으로 매우 미미하여, 원전주변지역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전주변지역에 입주기업에게 전기요금보조사업 지원을 확대 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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