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지원
o 법('02. 12), 시행령('03. 7) 공포
o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지정('03.10.24)·지정, 조례 제정 추진중
o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년, 면적 3,154만평, 인구 23만5천명
- 신항만지역(324만평) : 물류·유통 국제업무 및 해사중심
- 명지지역(331만평) : 항공물류 부품·소재 공급을 위한 IT산업
- 지사지역(1천220만평) : 첨단산업 및 연구개발 중심의 기능
- 진해·웅동지역(656만평) : 해양리조트를 비롯한 여가·휴양
- 두동지역(623만평) : 메카트로닉스와 전문교육·연구, 개발(R&D)
o 추진상 예상 문제점
- 금융 인프라 및 중추관리 기능 취약
- 노동·교육·의료분야 특례조치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반발
- 여건상 인천에 비해 비교열세로 초기 정착 어려움 예상.
- 인근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여론
o 경제자유구역청 설치시 상의역할 분담 제안
- 창구 설치 등(입주업체 지역소재업체)
- 구역내 근무인력 연수기능 지원 및 지역기업과의 연계방안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