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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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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공회의소 대정부정책건의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기업경영애로, 지역경제 현안과제, 지역개발사업 등의 대정부 정책건의 실현을 통해 지역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육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건의처 : 건의일자 : 조회 : 9,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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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지원 o 법('02. 12), 시행령('03. 7) 공포 o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지정('03.10.24)·지정, 조례 제정 추진중 o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년, 면적 3,154만평, 인구 23만5천명 - 신항만지역(324만평) : 물류·유통 국제업무 및 해사중심 - 명지지역(331만평) : 항공물류 부품·소재 공급을 위한 IT산업 - 지사지역(1천220만평) : 첨단산업 및 연구개발 중심의 기능 - 진해·웅동지역(656만평) : 해양리조트를 비롯한 여가·휴양 - 두동지역(623만평) : 메카트로닉스와 전문교육·연구, 개발(R&D) o 추진상 예상 문제점 - 금융 인프라 및 중추관리 기능 취약 - 노동·교육·의료분야 특례조치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반발 - 여건상 인천에 비해 비교열세로 초기 정착 어려움 예상. - 인근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여론 o 경제자유구역청 설치시 상의역할 분담 제안 - 창구 설치 등(입주업체 지역소재업체) - 구역내 근무인력 연수기능 지원 및 지역기업과의 연계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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